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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교정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도소매업 등의 공급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07
202 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 비가맹점은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628
203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
숙소임대료(관리비 및 식대 제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비와 식대를 제외한 숙소임대료는 제외 항목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61
204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가입기한 경과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6
205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
도・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대상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5
206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상대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금액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기한 후 가입하면 미가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59
207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지만 그 업종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적용된다. 가입대상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06
208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가입대상 법인이 미가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017
209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016
210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할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76
211 어떤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종류와 사업 활동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74
212 가스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료가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스제조·공급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73
213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미가입시 일정 감면을 배제하며, 그 가입대상자가 아닌 때 동 감면배제・가산세 관련 규정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미가입 시 감면배제를 물었다. 비소비자상대업종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세액공제액은 포함하며, 가입대상이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가 모든 해당 사업장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37
214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에 매기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07
215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 다만, 부칙(2006.12.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의 가입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07년 3월 31일까지 가입 대상인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08
216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총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금액은 포함한다. 소매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546
217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관련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866
218 적립금을 관리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적립한 현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 관리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806
219 2007년 가입대상자의 미가입 가산세는 적용되나?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초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가입기한과 미가입 가산세를 물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276
220 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대상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알선수수료와 여행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물었다. 여행사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운송·숙박·식사비 등 여행객 부담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82
221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83
222 전문직 현금거래의 영수증 발급 시기는?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를 물었다.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14
223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임받지 않은 소비자상대업종의 공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483
224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464
225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2007.12.31.까지 가입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419
226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한 경우 미가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2007. 7. 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후 가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188
227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65
228 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68
229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소비자의 신분인식과 확인하지 못한 경우의 자진발급을 물었다. 신분인식수단이 제시되면 발행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해도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975
230 현금으로 받은 출국납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관광진흥개발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받는 출국납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국납부금 수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958
231 수입대행업자는 얼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가와 수탁 받아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과 배송대행을 제공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의 대가에 대해 발급한다. 대행 대가와 수탁하여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해 함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57
232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17
233 별정통신업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아니다.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2007. 12.28. 개정되기 전 한국산업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234 도시가스 배관공사 대금도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가?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수용자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법인이 일반수용자에게 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235 유학원은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4
236 인터넷게임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게임 사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발급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6
237 우정사업본부도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업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38 미가입 가산세 납부안내문은 어디에 문의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후 가입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문이 상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안내문은 상담센터가 아닌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사항이다. 가입기한이 지난 후 가입해 발생한 미가입가산세에 관한 안내문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239 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는 어디에 문의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후 가입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사항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문을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안내문은 상담센터의 상담 대상이 아니라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이다. 가입기한이 지난 뒤 가입하여 발생한 미가입가산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
240 외상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후 일정기간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
241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3만원이하, 2009년1월1일 이후는 1만원이하의 금액을 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242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43 외국선박회사는 대리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외국선박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통해 국내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국내대리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가 국내 대리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대리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국외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대금을 송금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1
244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4
245 지방자치단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9의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8
246 금융업 현금수입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금융업과 관련한 용역대가로서 수취하는 현금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금융업 현금수입에 대한 발급의무를 물었다. 금융업 용역대가로 받은 현금수입에는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금융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247 겸영 업종의 현금수입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가입대상이 아닌 업종도 겸영할 때 그 업종의 현금수입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의 현금수입에는 발급의무가 없고 불이행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의무 업종의 현금수입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7
248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1
249 발코니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급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급 발급할 수 없다. 공사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250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처음12345678끝 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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