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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명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 202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판매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해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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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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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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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 - 2025.1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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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낸 자동차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부분은 발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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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유지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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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나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조세특례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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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세액감면되나?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배제되는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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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몰 전용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 전용 포인트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배정하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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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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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 202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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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정기한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구매확정·교환·반품을 표시하고 미표시 시 자동 확정되는 약관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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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수수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202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와 비슷한 대가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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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신고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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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 공사는 의무발행업종인가? 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3.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등에 팬코일유니트나 시스템에어컨을 설치·교체하는 일이 가전제품 소매업인지 물었다. 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의 시공·보수는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작업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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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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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발급 요건을 묻는다. 의무발행업종 법인은 일정 요건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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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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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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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인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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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이상인 해외 전자상거래 매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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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으면 가산세 대상인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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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
소득세 - 202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한 숙박용역 대가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2023년 1월부터 의무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는 의무가 없다.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플랫폼 예약자에게 제공한 거래의 결제수단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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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통신판매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통신판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 사이버몰을 통한 법정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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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봉사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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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를 참고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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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사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소득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중개 대가인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해야 한다. 성혼사례금과 용역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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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나 관련 세법령이 달라지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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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직접 낸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를 직접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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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BR/>
기타 - 202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운영비에 충당할 정기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적인 후원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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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소비자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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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현금결제는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할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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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된 중고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거래 플랫폼의 카드 결제대금을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뺀 카드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을 정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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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소득세 - 202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탁금이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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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문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대가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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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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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박 플랫폼 정산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2.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게스트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숙박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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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금판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수출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소포수령증을 제출해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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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뺀 미용실 사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하고, 미만이면 직원이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한다. 미용업이 의무발행업종이고 회사가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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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가?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정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입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 누락·변경 또는 관련 세법령 변경이 있으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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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
소득세 소득세법 202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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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2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품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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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가 판매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대리 발급은 불가하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위수탁 내용과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위탁자별 발급내역 구분 관리가 있으면 수탁자 명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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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판매한 귀금속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 202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귀금속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귀금속 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영위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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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붙나?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제시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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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컵 보증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판매 시 함께 받는 재활용컵 보증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내국법인이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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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원업 사업자가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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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가 낸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자가 외국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가 의무발급 거래인지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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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받은 서비스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BR/>
소득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외부업체 서비스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외부업체는 발급해야 한다. 외부업체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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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떤 제재를 받나?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21.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8.12.31. 이전 현금 수취분의 과태료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하며 그 회신은 제1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