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51
버스사업의 부수운송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은 여객운송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우편물, 신문지 및 기타여객휴대화물 운송수입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아
조세특례 - 198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수입이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으로서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업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범위는 여객운송과 우편물·신문지·기타여객휴대화물의 운송수입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의17조 (자동 해소 실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23,652
폐업일까지 신고하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인가? 1.1-12.31사업 년도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1.1-폐업 시 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했어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년도 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 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까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까지 임의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전체 결산을 확정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53
비상근임원 보수가 부인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으로 지급한 보수 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 보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일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이 처리는 지급한 보수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54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취득하여 얻는 이자수입 및 당해 수익증권을 양도로 발생한 매매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얻은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해 얻은 이자수입과 양도 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655
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있는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택과 토지가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활동 장소와 종업원 사택용 주택 및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한 주택이 실제 업무와 관련해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56
증가 자본금과 대납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고 가지급금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해당여부는 법이 정한 법인에 해당하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와 원천징수세액 대납 후 가지급금 처리 등을 물었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자본금이며, 대납 후 계상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 투자회사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규칙 제6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3,657
사업연도 중 감면 종료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가영업과 구분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감면종료일 전일까지만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라 감면기간과 해당 감면율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인가영업소득과 과세표준금액은 감면종료일까지의 일수로 안분계산한다.
23,658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59
병원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원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포괄승계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속 임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0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 직접 상계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1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장부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 환입하는 것이며 초과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상당액은 이익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환입과 적립 의무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환입하되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 적립 의무도 없다. 장부상 준비금잔액을 준비금 계상특례규정으로 단순히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2
특별부가세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공제금액계산시에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해 산정된 비율로 도매물가상승률이 년 5%를 초과하면 년 5%를 한도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것이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공제금액 계산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국은행 조사 지수로 산정하되 연 5%를 넘으면 연 5%를 한도로 고시된 상승률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은 도매물가상승률을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663
판매처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하나? 제조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대여한 행위가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현금지원을 받은 거래처가 지원금을 장부에 미계상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가 판매처에 무상 대여한 현금의 부당행위계산과 인정이자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원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면 인정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4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이 합리화기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미달되게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합리화기준에 양도가액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시가 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 사이의 자산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5
공장 하수도 개축비는 손비로 처리하는가?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시 배수시설을 하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담하는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하 하수도의 개축 공사비를 세무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신축·증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담한 공공하수도 개축비는 배수시설의 자본적지출이다. 회답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666
약정 금전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환기간 약정과 일반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가 전제된 거래다.
23,667
채권 중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중에 당해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채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 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상당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한다. 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8
시효 완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9
미상각 개업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85.1.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칙 시행 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 상각 계산특례 시행 전 각 사업연도에 미상각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23,670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3,671
유산스 이자는 원자재 매입부대비인가?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산스 이자에는 BANKER'S USANCE 이자와 SHIPPER'S USANCE 이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자재 구입에 따른 유산스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D/A 수입자재의 이자와 유산스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한다. 유산스 이자에는 뱅커스유산스와 쉬퍼스유산스 이자가 모두 포함된다.
23,672
감면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감가상각비 미계상한 경우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당해 감각상각비 상당액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계
법인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미계상 상각액 상당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과소 계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면 통칙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23,673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4
산악회 연구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악회에 학술연구비와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75
적립금으로 옮긴 수출손실준비금은 임의 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왕에 손금산입한 수출손실(해외시장개척)준비금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해 적립한 경우 임의 환입인지 묻는다. 해당 회계처리만으로는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대체한 뒤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676
협회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는 손금인가? 조합・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불가한 것으로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무관한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하고,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에 낸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입회금과 매출액 기준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임원 피선 시 별도로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677
관세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로 하고,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과 동시에 환급액이 확정되면 수출 완료일에 귀속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결정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세 환급금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다.
23,678
가동 준비 중 임대한 공장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는 공장의 취득목적, 공장가동시까지의 준비기간과 공장임대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동 준비기간에 공장을 임대해 수입을 계상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인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장의 취득목적, 가동 시까지의 준비기간과 임대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3,679
퇴직 임원의 갑근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임원이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원이 부담해야 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시 갑근세 대납액은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임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로 하며 불가능하면 기타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이 부담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묻는다. 대납액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 불가능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며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0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와 회수조치 없는 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하되,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한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시효는 상법을, 중단사유와 기산일은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1
폐기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잔존가액 10%를 제외한 자산 가액 전부을 감가상각하고 폐기한 경우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하고 그 후 당해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을 마치고 폐기한 자산의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기 후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한다. 나중에 처분하면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2
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사택 이익의 예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83
선박검사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인가?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지점이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하고 받은 기술용역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에 해당하고 예금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금이자소득은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84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중간예납액은? 직전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특별부가세 제외)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상 공제액을 뺀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다.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5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5.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686
임원 등이 받는 기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지지급된 금액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인정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감사 등이 지급받는 기밀비의 지급기준·범위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법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이 참조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687
할인어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인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어음 할인이 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차입금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88
비업무용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재산세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토지에 납부한 재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89
공익법인에 무상기부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가액은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으로 계상한 공정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법인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무상기부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690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정보가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1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가 있나?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하고, 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1984.10.05 이전 취득분) 이자를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배당하거나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1984년 10월 5일 이전 취득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692
철재 이동사무실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철재로 된 이동사무실(movable office)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로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기가 아닌 철재 이동사무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23,693
연불 부동산 양도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로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과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94
복사기와 팩시밀리 제조설비 내용연수는? 감각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의 경우 렌즈, 광학기기 또는 부분품 제조설비의 10년을 적용하고,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의 경우 전자계측기, 통신용기기 등 기타의 전자응용기구와 동관련기기 및 부분품 제조설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에는 10년,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각각 렌즈ㆍ광학기기 관련 제조설비와 기타 전자응용기구 관련 제조설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5
외국인 투자 중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인가? 외국인이 구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투자인가를 받아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지분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투자지분을 납입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투자인가를 받고 출자비율대로 투자지분을 납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96
외국인출자자 보증손실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외국인출자자도 출자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의 채무보증으로 생긴 보증손실에 부당행위계산을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자자에 포함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7
지방 이전 뒤 신공장을 팔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종전에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뒤 신공장을 양도했다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미 면제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98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접대비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699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원천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배금 지급 시 소유자를 수령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양수도 시에는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1984.10.05 전에 양도·취득한 수익증권은 지급 시 소유자가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00
결산하지 않은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산확정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과 신고, 비상근 대표이사 급료 및 사망 대표이사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60일 내 결산하지 않으면 60일째를 확정일로 보며, 이후 30일 내 신고하면 적법하다. 행위계산부인 대상 급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사망 대표이사의 적정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사망 후 급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