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완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08회신일 1985.05.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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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효 완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20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8 (1985.05.20 회신), "시효 완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17)
원 제목: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