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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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1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의 채무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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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2 조경용 정원수는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용 정원수 등 입목의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경공사와 관상수 판매 법인이 보유한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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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3 국외지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과 국외지점 외화표시 감가상각비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화표시상각비는 해당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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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4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자산의 판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용 토지와 시설이 대상 자산인지는 각 토지와 시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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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5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사유가 불분명해 양도시기는 답변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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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6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쓰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의 외화수입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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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7 동일 종류의 대체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서 동일 종류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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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8 결손 예상 장기도급공사의 진행률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공사가 예상되더라도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실제 투입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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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9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현물출자는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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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0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료 전액과 금융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일정한 미국거주자 지급분은 면제된다. 미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금융리스의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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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2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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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3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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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4 6개월 사업연도의 이연자산 상각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에 적용할 이연자산 상각액을 물었다. 종류별 상각연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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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5 한 자산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자산에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두 조세지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조세지원의 중복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각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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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6 자동차 강제집행 채권은 언제 대손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 자동차에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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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8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특별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상각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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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0 특수관계인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 경우의 처리와 적정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 2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따라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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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2 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 새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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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3 크랏샤와 뱃차프랜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와 레미콘 생산에 사용하는 크랏샤 및 뱃차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골재생산설비인 크랏샤는 8년, 레미콘 제조설비인 뱃차프랜트와 크랏샤는 12년이다. 각각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와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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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4 광산용 갱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 광업 법인이 소유한 광산용 갱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광산용 갱도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석탄 광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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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6 현물 지정기부금의 한도 기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의 가액과 한도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기준 소득으로 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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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7 조경용 입목은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원재료인 정원수 등 입목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이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품종·수령이 다르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입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평가할 때 품종과 수령 등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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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얼마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해 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의 시세이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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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1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은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첨부 대상이 아니어도 외부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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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3 학교법인 재산 양도·출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와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의 과세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와 출연재산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나 추징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고, 출연재산에 추징요인이 생기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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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4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재단이 장학사업만을 목적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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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6 공공기관을 통한 구호물품 기부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면 장부가액 전액을, 불우이웃 제공품이면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기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불우이웃 제공 물품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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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7 원전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장기기술용역과 연동 도급금액 등 제시된 적용범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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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8 일본법인의 기계설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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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9 분할된 상가·도로부지도 주택용 부지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등기한 상가·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도로부지는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실수요자의 신청 등 요건을 갖추면 토지양도자는 면제된다. 실수요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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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0 회원사 부담 전시회 비용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전시회 행사비용을 회원사에서 징수하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에서 행사비용을 징수한 것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해당 사단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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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1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면제된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한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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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2 법인세 추계경정 때 영업외비용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시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본통칙 각 호 금액의 합계에서 사업연도 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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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4 금융보험회사 채권이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 간 채권 양도·취득 시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법인이 받은 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고 양도회사는 보유기간 이자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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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5 종합한도 초과 공제액은 어떻게 이월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다. 이월된 과세연도의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수정신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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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7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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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8 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및 분양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하고 취득가액은 제시된 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동일 지번 또는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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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9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유보처분된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 없는 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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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0 법인이 주택용 토지만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정 부속토지를 신축판매하면 제외되지만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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