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60회신일 1985.09.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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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4

포괄적 양수로 장부가액을 승계한 경우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양수로 장부가액을 승계한 경우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답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60 (<time datetime="1985-09-04">1985.09.04</time> 회신), "법인전환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40)
원 제목: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법인의 감각상각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