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자산의 판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용 토지와 시설이 대상 자산인지는 각 토지와 시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