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토지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개발공사와 토지소유자가 존치건물 부지를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한다.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정리된 지적에 따라 변경된 동일지번의 토지를 기존 소유자에게 재매매 형식으로 반환한다.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건축물의 지적정리상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개발공사가 정한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의 존치건물 및 부지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 2 제2항의 본문 및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정리된 지적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재매매형식으로 변경된 동일지번의 토지를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 용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용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부담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용지조성사업지구 내 존치건물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하고 사업 후 반환하는 경우 양도·양수 해당 여부.

회답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건축물의 지적정리상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개발공사가 정한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의 존치건물 및 부지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 2 제2항의 본문 및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정리된 지적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재매매형식으로 변경된 동일지번의 토지를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 용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용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부담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2 (<time datetime="1985-08-27">1985.08.27</time> 회신), "환매조건부 토지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