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2회신일 1985.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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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2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재단법인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재단이 장학사업만을 목적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회사에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다만 해당 재단법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허가 또는 인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허가 ・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을 지출한 것은 지정기부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회사에 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단법인 ○○회사가 장학사업만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장학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재단법인 ○○회사에 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해당 재단법인이 장학사업만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장학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부0026 심판결정
1993.03.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2 (<time datetime="1985-08-21">1985.08.21</time> 회신),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17)
원 제목: 지정기부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