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이다.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관계회사의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말하는 것임.

질의

1.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금 처리

2. 대손 확정 전 인정이자의 처리

3. 가지급금의 범위

회답

1.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2. 관계회사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3. 가지급금은 법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4 (1985.09.06 회신),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