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8회신일 1985.09.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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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2

해약환급금은 익금, 새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 새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급금과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새로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 같은조 제2항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8 (1985.09.02 회신), "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35)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