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산에 설치한 저울은 어떻게 상각하나?

기존 고정자산에 전기식 지시저울을 설치했다. 해당 설치가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원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 ‥21에 의하고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당해 자산과 합산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전기식 지시저울의 설치가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을 참고하시고,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당해 자산과 합산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당해 저울의 설치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상각방법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

질의

전기식 지시저울 설치가 새로운 자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 지출인지와 그 감가상각 방법.

회답

전기식 지시저울의 설치가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을 참고하시고,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당해 자산과 합산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당해 저울의 설치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상각방법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7 (<time datetime="1985-09-02">1985.09.02</time> 회신), "기존 자산에 설치한 저울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