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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9,18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86건 · 46/18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251 퇴직수당은 어떤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받은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41
2,252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주업종과 부업종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79
2,253 종합소득 중간예납 의무자는 누구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신규사업자 제외」)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만 있는 자와 과세기간 중 사업을 새로 시작한 일정 신규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17
2,254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공제요건 판단 기준시가를 물었다.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30
2,255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 제210조의3 별표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단말기나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0
2,256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는가?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신고한 수입 중 환수되는 부당이득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의료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03
2,257 각종 수당과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며 <br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종업원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 열거 소득 외 수당과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장려상금 등 구체적인 상금의 구분은 포상계획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29
2,258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임대소득 주택 수에 합산하나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제4호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임대소득 과세 시 합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대여해 받은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0-25
2,259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76
2,260 조경석 생산은 광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나?
비금속광물의 채광활동 등에 부수적으로 파쇄 등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광업, 구입한 석재로 파쇄 등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석 생산업이 광업인지 제조업인지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채굴 등에 부수해 가공하면 광업이고 구입한 석재를 가공해 생산하면 제조업이다. 파쇄·마쇄·절단 등 가공처리와 주된 산업활동의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78
2,261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한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상 급여 외의 추가 지급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177
2,262 정원수와 서화 양도대가는 소득세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
 소득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원수와 그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업과 창작예술품 소매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과 사업성 없는 일정 서화 양도소득은 과세 범위가 다르다. 산업 분류와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1
2,263 택시기사에게 준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소득인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 개인별 현금 지급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은 정해진 범위에서 노사가 협의하고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93
2,264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액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3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60
2,265 위약금 소득의 중개·변호사비는 경비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계약 해지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32
2,266 타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되나?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4항 각호에 따른 학생에 한함)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대학 재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에 낸 수업료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학점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되면 계절학기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소재 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학생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9
2,267 휴학 중 납부한 대학 교육비는 언제 공제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다음 해 납부한 경우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육비를 실제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이며 휴학 중 타 대학 납입액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75
2,268 배우자의 사실혼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나?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8
2,269 6개월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되나?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연도의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이며 일정한 전년 양육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6
2,270 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장의 수용으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사업장이전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가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24
2,271 국외 발전설비 현장 근로보수 비과세 한도는?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신규 및 개보수현장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전설비 신설·개보수 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 건설현장의 신규 및 개보수 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2
2,272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대량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이 경우 도매업 중 사료 업종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1212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05
2,273 분할·개발한 임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임야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임야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0430
2,274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인이 일시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5
2,275 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 대신 지급한 가입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이에 따라 대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3
2,276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
2,277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42
2,278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4
2,279 임대소득을 한 명이 전부 받으면 공동사업인가?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건물을 한 명이 경영하며 임대소득 전액을 받는 경우 공동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등록 여부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단독 경영과 임대소득의 전액 귀속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8
2,280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
2,281 후불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불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78
2,282 직무 밖 인재추천 보상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추천으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해당 법인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057
2,283 골프연맹이 지급한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맹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연맹의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2055
2,284 양도제한 주식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로 평가하는가?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상장 제한부주식으로 받은 급여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평가한다. 해외 모법인의 주식으로서 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085
2,285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과세소득인가?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br /> <br />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불법거주배상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089
2,286 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주택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의 관리대행 용역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비는 용역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철거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관리대행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036
2,287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때만 공제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072
2,288 평가 후 확정되는 성과상여금은 언제 귀속되나?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br />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과 인사고과 평가로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금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개인별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075
2,289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판매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최종 구분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2037
2,290 보험모집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용역 제공과 관련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035
2,291 예금고객의 대출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당해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약관에 따르는 것이며,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br /> <br />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상품 가입고객이 차입한 경우 대출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당 거래약관에 따른다.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056
2,292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007
2,293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050
2,294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외국인 대상 발급 방법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고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64
2,295 이듬해 받은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80% 이상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후 다음 해에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수령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다음 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퇴직금의 80% 이상을 과세이연한 뒤 다음 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049
2,296 학회가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고용관계 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수당과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978
2,297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과 함께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958
2,298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다. 이러한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1957
2,299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과 함께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937
2,300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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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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