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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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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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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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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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정된 법인전환요건을 따르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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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수입한 난상패드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난상패드를 수입해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2의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해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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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처방에 따른 정형외과용 구두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방전에 따라 제작·판매하는 정형외과용 구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처방받은 자에게 처방 내용대로 제작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구두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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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5월 10일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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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재료와 설치·시공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제품 등 재료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하며 산업분류표로 건설용역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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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감면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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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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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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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사업용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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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 이자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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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과 만기 전 영업일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묻는다.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나 제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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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계속 재촌ㆍ자경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취득ㆍ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면지역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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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알루미늄 압연업자도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루미늄 압연사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할 때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 시행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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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기간이 지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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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읍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읍지역에 있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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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계약을 해제하고 재계약하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기간 중 체결한 주택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매수자와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당초 계약을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해제한 뒤 종전 매수자와 다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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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잔여 장기임대주택을 폐업 후 팔아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폐업하고 잔여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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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되면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대기업 편입 전일까지 중소기업이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 100% 인수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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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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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계열사 공동 어린이집 세액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쓰는 직장어린이집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 법인의 이용인원 비율로 안분한다.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면 이후 이용인원 비율 감소는 추징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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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2년 거치 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을 분할납부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거치기간 후 2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거치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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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이전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개인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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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했다가 그 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 |||||
2,077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자기명의 제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를 사용해 위탁생산한 제품이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한 위탁생산은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명의 제조는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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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 대상은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이다. 회계상 비용인 성과급이 사실상 잉여금 처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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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어업인 기준을 잃으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어선업 신고 후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아니다. 관련 특례규정이 개정된 2010.12.30. 이후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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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 사실이 없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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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단순 포장 작업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공장 범위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작업장은 감면 대상 공장이 아니다. 제조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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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도시철도 냉난방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기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에 부수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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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차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해당 보행보조차가 규정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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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낸 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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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품질관리시설 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건축비와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기계장치와 공기구의 공제 대상 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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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관리신탁 후 공익사업자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자의 관리신탁 후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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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분납 계약금을 연말 전 선납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하기로 한 나머지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선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신축주택등 확인 날인 시 납부 사실을 확인할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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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을 확인 날인 때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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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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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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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매매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일 당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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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두 법인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별로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감면기간 안에서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감면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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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균등 유상감자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균등 유상감자가 증여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부과한다.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 감소에는 균등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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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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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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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축산업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한 뒤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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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하며 증자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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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계산에 쓰는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며, 별도 질의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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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감면받지 않은 외국인 지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도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별 구분경리 후 공제세액에 해당 사업의 총주식 대비 해당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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