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같은 날 이전에 해제된 주택이다. 사업주체 등이 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9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9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8 (<time datetime="2014-01-09">2014.01.09</time> 회신),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