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압연업자도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55회신일 2014.0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루미늄 압연업자도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0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 시행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알루미늄 압연사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할 때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 시행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알루미늄 압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다. 해당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질의요지

알루미늄 압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는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알루미늄 압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는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알루미늄 압연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알루미늄 압연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4년부터 시행하는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55 (<time datetime="2014-01-20">2014.01.20</time> 회신), "알루미늄 압연업자도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47)
원 제목: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