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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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액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금액의 합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익준비금은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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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실제 본점업무용 별도 건물도 본사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본점업무에 쓰는 별도 건물과 영업장·연구소 및 해당 인원이 본점 범위에 드는지를 묻는다. 본점업무용 건물은 본사에 포함되지만 연구소와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원은 사무직종업원에 해당하지만 영업장 판매원과 연구소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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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를 제시하였다. | |||||
20,206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을 예금이나 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부금 대체액과 단위 미만 잔액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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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 임대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은 두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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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평가로 피합병법인이나 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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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기본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특별부가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법인22601-1045 회신문을 첨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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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주택·상가 면적 계산에 공유면적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주택 또는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의 면적과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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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장기간 분할 회수도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대금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분할 회수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법정 기간을 초과해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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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계산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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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교회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록 종교단체에 건축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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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 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218 전출 관계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관련한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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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 공장 내 주차·골재 보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체가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공장 내 주차·골재 보관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믹서트럭의 주차와 골재 보관에 소요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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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 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환급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및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누락·오류로 세액이 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한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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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토지 양도차익과 차입금 상환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교육사업에 쓴 차입금의 양도대금 상환액은 교육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후자의 판단에는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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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중간예납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세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다. 199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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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에 업무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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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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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 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인·허가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허권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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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 반월특수지역 이전도 공장양도차익을 면제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227 배당 없이 적립한 이익잉여금도 이익준비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배당 없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그 적립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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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거래증빙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 |||||
20,229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옮기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이전하며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면제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시가가 같은 토지의 합필·공유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실제 지분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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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 일시 휴업 뒤 조업을 재개한 공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231 방송국 야외촬영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의 야외촬영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일자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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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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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이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지만 타인이 주로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금전 또는 기계장치를 제공받은 자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지와 실제 사용자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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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무소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그 적용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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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 국민연금 가입자도 충당금 대상 사용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급여충당금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에 포함된다. 다만 출자임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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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이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질의와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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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 업무와 무관한 사용인 대여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계산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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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 갑·을법인과 병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 및 을법인과 병법인 사이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갑법인과 병법인, 을법인과 병법인은 모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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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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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서 거래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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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직장폐쇄 중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액이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243 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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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 한 번 쓰고 버리는 목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작업 법인이 한 번 사용한 뒤 폐기하는 목형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목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목형의 구조·용도·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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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 공사원가 수정신고에 중과소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공사원가를 당해 연도 손금으로 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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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 고정자산 취득 시기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적용할 법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상 취득일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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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자체 생산 제품을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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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과 기준면적 등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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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 기준면적 변경으로 늘어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으로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새 초과토지는 일정 기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후 사업연도부터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기간은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직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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