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쓰고 버리는 목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3회신일 1991.07.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번 쓰고 버리는 목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1

해당 목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금형제작업 법인이 한 번 사용한 뒤 폐기하는 목형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목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목형의 구조·용도·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법인의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減價償却充當金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목형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목형은 1회 사용 후 폐기된다.

질의요지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형으로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목형의 구조 및 용도와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형으로서 1회사용후 폐기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회 사용 후 폐기하는 목형을 소유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목형의 구조 및 용도와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형으로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3 (1991.07.01 회신), "한 번 쓰고 버리는 목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46)
원 제목: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형제작에 필요한 목형을 구입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