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953회신일 1991.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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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2

그 평가로 피합병법인이나 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평가로 피합병법인이나 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장부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이다.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중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합병한 경우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따라 주주 및 피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합병에 있어 장부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중 순자산의 가치를 공정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그 주주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장부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고, 그 영업권 중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그 주주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953 (<time datetime="1991-07-12">1991.07.12</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76)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합병시 영업권평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