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한 보상금과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피고가 대신 지급한 원고의 은행차입금 이자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채권과 상계 시에는 그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은행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피고가 대신지급한 원고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1991.01.01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채권과 상계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과 잔액의 원천징수 시기.

2. 피고가 대신 지급한 은행차입금 이자를 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

3. 판결 확정 시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채권과 상계한 금액은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않은 잔액은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2. 피고가 대신 지급한 원고의 은행차입금 이자를 피고에게 변제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법원 판결이 1991.01.01. 이후 확정된 경우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1 (<time datetime="1991-07-13">1991.07.13</time> 회신), "상계한 보상금과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