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80회신일 1991.07.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1

해당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등록 종교단체에 건축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건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건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건축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건축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심2001서2151 심판결정
2001.12.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0 (1991.07.11 회신), "교회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84)
원 제목: 교회에 건축비로 기부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