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8회신일 1991.07.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1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6의2조 소득세법 제194의2조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의2조: 제146의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6조의2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신탁종별과 이자지급조건 등 구체적 성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신탁수익증권의 구체적 성격(신탁종별, 이자지급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동법시행령 제194조의2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신탁수익증권의 구체적 성격(신탁종별, 이자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동법시행령 제194조의2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46의2조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9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8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41)
원 제목: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