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752 카드전표 세액공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53 구공장 철거 후 분할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해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4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5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6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7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8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9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0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4 폐업 후 환수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업 수입이 없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상 환수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65 직전년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6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7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공제용 근속연수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퇴직급여를 다시 지급받는 날이며 근속연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자의 근속연수는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8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0 본사가 카드매출을 정산하면 사업용계좌 위반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이 본사 계좌로 들어온 뒤 가맹점 사업용계좌로 정산되면 사용의무 위반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사가 공제 후 잔액을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송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 |||||
1,771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3 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한 구성원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전용으로 별도 개설한 계좌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연계 체크카드 비용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대표자가 개인이 아니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74 일부 직원만 받은 사택 이익도 근로소득에서 빠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만 사택을 받은 경우 그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부 종업원이 사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규정상 사택을 받은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른 사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5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6 법인이 부담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료비·자녀학자금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이고, 국외 지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에는 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7 계약 해제로 받은 배상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손해배상금과 각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인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매도인이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78 지연 지급한 연금저축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에서 발생했으나 지연 지급된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5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7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780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퇴직급여액의 수입시기와 개정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서 다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1 직원 체력단련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2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무 관계에 따라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무 및 고용 관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재직 중 임직원은 근로소득, 독립 자문역은 사업소득, 퇴직 후 행사한 임원은 기타소득이다. 각 구분은 근무기간 중 행사, 독립된 용역 제공, 퇴직 전에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4 부부 공동명의 차량 보조금은 각자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각자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직접 운전해 별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동일 사업장은 각자의 사용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다른 사업장은 각각의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5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6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7 사망한 배우자의 공연영상 사용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 사용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국내 광고사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 1994년 자산소득합산자는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기재된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와 본인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뜻하며 질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첨부 자료상 질의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소득만 있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 계약해지 반환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
1,790 옥상 광고판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 광고판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91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기타소득인가?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휴직하거나 실직한 근로자의 임금손실보상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정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보상금이 해당 법률에 따른 임금손실 보상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2 스크린도어 설치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설치현장 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93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종업원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94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95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의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을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6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을 넣은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해당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2010년 7월 1일 전 합병하고 그 이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7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한다. 수령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8 선납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장기 임차해 전대업을 할 때 선납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2011년 이후 소득금액 계산 시 선납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을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도 대응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9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지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해외 건설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건설공사 지원과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장소의 업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0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