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1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352
개발부담금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전 토지 양도로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53
주식이동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과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54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55
법인이나 출자자의 생계부양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출자자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과 그 밖에 법인 또는 출자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356
구 공장을 나눠 양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나? 구 공장을 분할 양도 시 최초양도일로부터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일부와 잔여 토지를 차례로 양도하거나 양도한 공장을 임차해 조업할 때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법인세가 면제된다. 임차한 구공장의 시설도 철거 또는 폐쇄되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357
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경정될 때 매입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취득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7,358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납입액은 공과금인가? 특정물질 제조업자등이 오존층보호를 위한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법률 제22조의 특정물질사용 합리화 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합리화기금 납입액이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액은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금이라도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59
종업원대여금 이자도 간주익금에서 공제되는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대여금 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뜻한다. 종업원대여금 이자의 포함 여부도 그 이자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0
자동주차설비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건축물에 기계식 자동추자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동 시설을 감가상각 하는 경우 이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설치해 운영하는 기계식 자동주차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에는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주로 금속제인 기타 사업설비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17,361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신용카드 지출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법에 의한 시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2
개발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지정기부금은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정기부금지출대상이 되는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 조직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직할시 개발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어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상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63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개인으로 보는 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당해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개인 명의 예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귀속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면 개인 명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64
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여부에 따른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감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65
외국인투자기업 취득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주식에 손금불산입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인 출자자가 실제 출자일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66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되나?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중과분은 지방세법상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7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분은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에 의한 손금 불 산입 사항으로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과 잉여금 수정 여부를 묻는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68
공장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용도·사용·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장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369
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아파트 신축단지내의 토지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토지를 시청에 무상기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단지 관련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나,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 없는 국가·지자체 기증액의 손금산입 여부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370
귀책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당사자 관계와 토지거래허가 내역 및 해약경위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17,371
출장 직원 숙소용 아파트는 업무용부동산인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근무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를 위해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직원의 숙박을 위해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사실판단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무지역을 떠나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용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17,372
제3자 배정 실권주도 직접 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 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다른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권주가 직접 출자 주식인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취득한 실권주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73
별도 사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져 별도로 보유한 종업원용 사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용적률 기준은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택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4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에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단체나 공익 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적용한다. 교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7,375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가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사업용 공급설비인 가스도관 중 주철제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용도별설비3703 주철제의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사업용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와 추가 설비의 증설·개량 여부를 물었다.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한다. 추가 배관·제조설비 설치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76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 3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과세연도에 법인이 감면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낸 법인은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7,377
비영리법인 건물의 무상이관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설립인가 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을 공업발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신발산업협회로 무상이관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며 건물을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무상이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없지만 수익사업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며 취득 법인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동일인격 유지 여부는 회원의 동일성, 설립 경위와 소유권 변동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8
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9
철거이전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지상건축물철거이전 명령을 받고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철거이전보상금과 실제 이전비용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과 실제 사업장 이전비용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에 계상한다. 공장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철거이전 명령을 받고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17,380
관리공단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동 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인수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이후 적용 법률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9년 양도에는 구법인세법, 1990년 이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81
부동산업·금융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기장하나?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를 함에 있어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와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 구분기장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독립 계정으로 구분기장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한다. 대출금이자수입과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개별익금이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7,382
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기부자산이 기부채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와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83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토지의 정상 거래 임대료이며 임대토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84
무상 주식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본잠식상태 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당해 특수 관계인의 연대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등 당해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연대채무 추가 부담이나 불량채권 양수로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85
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허가 관련 사용료·등록세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하천사용료와 등록세는 납부근거·허가내용·사업내용이 없어 정확히 답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86
출장 잡비의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이 없을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부득이한 범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나 여비규정상 숙박비·식비 등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7,387
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에 사옥을 짓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 취득 자산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합필로 전체 토지 가치가 매입가액 상당만큼 증가했다면 인접 토지의 매입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388
합병 후 대체자산 취득에도 추징되나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이 합병된 뒤 존속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면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7,389
매출액 기준 경상기술료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제조원가로 배부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해야 한다.
17,390
영문 전산장부도 기장의무를 충족하는가? 장부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 가능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에서 영문으로 출력한 장부가 기장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장부는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이중기록되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1
영상교육매체 개발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장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교육매체 관련 개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연구·기술개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인 이연자산으로 상각한다. 등록된 독점적 권리로 효익이 보장되면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2
메탄올 유도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메탄올ㆍ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제조설비는 다른 호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6년)를 적용함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탄올·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다른 호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이다.
17,393
보험대리점 공동사무실 지원비는 업무무관인가?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담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가 대리점 공동사무실의 보증금과 유지비를 지원할 때 업무무관 지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원받지 않는 다른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1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17,394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95
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차입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수익 및 비용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과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상환액은 누계하며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1991.01.01 이전부터 겸업해 구분경리가 어려운 법인에는 부칙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96
젖소 사육과 생우유 수입은 축산업 수입인가?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업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때 축산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젖소 사육과 생우유 생산으로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7,397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8
부동산업 겸영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은?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과 자산 적수 및 차입금 감소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했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은 증가액에서 제외하고 불분명한 감소액은 각 사업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한다.
17,399
교육사업용 토지 취득비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금으로 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금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토지의 교육사업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7,400
전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어떻게 배부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계산상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반 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
법인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해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