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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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1 미완성 택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중 가장 이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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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3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예치 이자와 채권·증권 관련 소득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이나 증권의 취득 관련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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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4 운동장 건축비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운동장 건축비를 기부하고 장기간 무상사용할 때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 준공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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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5 손익귀속 오류 경정 때 과다납부액도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의 손익귀속시기 오류를 경정할 때 과다납부액도 함께 경정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액뿐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도 함께 경정한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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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6 공장용 토지 전용 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전용일부터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용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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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7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16,808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번호부 광고 판매로 받는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속 적용해 온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배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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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9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소득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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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0 포괄양수 자산의 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한 자산에 양수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해당 자산에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양수법인이 그대로 적용한다.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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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1 약정 장려금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결제액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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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2 공동 임차 사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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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3 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어떤 배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을 때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규칙의 배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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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4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이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출자자 등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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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5 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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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6 분배금의제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액 계산에서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할 때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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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7 대도시 공장을 일부만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과 일부 양도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해당 일부 양도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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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8 금형 등 상각자산은 사용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른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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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9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과거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상사용 기간의 임차료 지급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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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0 우리사주조합에 준 주식대금도 성과급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포함되는 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장에서 주식을 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 회사가 지급한 대금도 포함된다.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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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1 반환받은 부도 배서어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어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반환받은 배서어음은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품판매 어음의 부도 후 소구권 행사에 따라 변제하고 해당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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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2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준 정액은 기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이 기밀비인지 물었다. 기밀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지급규정에 따른 비출자임원 대상 정액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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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3 고정부채 계를 빠뜨린 재무제표 공고도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서 고정부채의 계만 누락한 경우 적법한지 물었다. 고정부채의 계만 누락한 공고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대차대조표 공고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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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5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금형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열거된 자산인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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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6 유예기간 내 계약 해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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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7 제조업용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는 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에 따른다. 이 회답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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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8 영화관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과 영화관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은 영화관 운영업을 포함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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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9 토지 계약 때 매출을 인식해도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본다. 조성이 완료된 후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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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0 합병 소멸법인도 유보초과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보초과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순자산과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납부의무가 없다. 합병기일 현재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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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1 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기계장치 등이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를 묻는다.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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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2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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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3 어떤 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인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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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4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공제 배제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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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6 도로로 나뉜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주차전용 토지와 인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이 독립되어 있으면 부동산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의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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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7 증권회사의 임대료도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수입임대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계처리규정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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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9 연불 양도 시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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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2 은행의 만기 전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지급할 만기 미도래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고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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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3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시기와 공급일부터 3년의 공제기한 관계를 물었다.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상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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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4 기공식과 착공 기념행사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이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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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5 출자자 무상대출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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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8 새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금을 새 직장 대여금으로 상환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근무처에서 상환잔액만큼 대여받아 갚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고 종전근무처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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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9 무배당통지를 받은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무배당통지를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6월 이상 지난 뒤 무배당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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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0 신축 후 3년 지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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