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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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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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경·경작기간·농지 여부와 계약 이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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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3 봉양 합가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특례는 합가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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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4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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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영주권자라도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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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직전 증여자인 부의 취득일이 취득일이 된다.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증여받은 자산도 조건에 따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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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8 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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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9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과세적부심사 결정기간은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다. | |||||
16,110 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및 장기임대 적용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이므로 일괄 양도도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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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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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 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감면 후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 양도해 해당 사업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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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 실지 양도가액 확인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축 후 양도하면 철거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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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4 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납부 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신고의무 없는 소유권 이전도 주택과 농지는 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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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 사업자의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주택인지와 사업목적 변경 등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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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고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용 시가표준액 소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소관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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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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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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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에 따른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16,123 의제취득일 시가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시 시가로 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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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6 주택조합의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그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공동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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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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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8 주택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주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은 관련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을 제외하면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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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9 대토 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경작해야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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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0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 |||||
16,13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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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2 실제 매매계약서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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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3 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할 때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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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4 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거래증빙상 확인된 금액이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가액 외의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거래증빙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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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5 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 |||||
16,136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주주 등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이며 정해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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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8 기존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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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9 소득금액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했지만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는 미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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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0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 인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 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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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2 공동상속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상속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본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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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3 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2주택 세대의 상속 후 양도에는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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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4 수용 후 환지 토지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환지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면적 이내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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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5 출자지분 초과 자산 배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배정지분을 포기하거나 인수해 출자지분과 다르게 자산을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로 받는 재건축주택은 양도가 아니나 공동출자자 지분을 초과한 배분에는 과세될 수 있다.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초과분은 유·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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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1990.08.30 이전 취득분은 환산하며,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가액 계산 때만 인정한다. 공사비용 등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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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 |||||
16,149 재건축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주택 철거 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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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0 기타자산 아닌 비상장주식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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