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건설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갖춰 인출하거나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금수령이면 3~5%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일부 부득이한 인출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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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원천징수되나?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해당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추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패소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권의 위약·해약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106
귀속 미정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공탁금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임
원천징수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대상 금액을 공탁해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날 원천징수한다. 판결 확정 전까지 대상 금액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107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받은 현장실습지원비의 원천징수상 성격을 물었다. 표준협약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지급된 지원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추가 인정하거나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109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
원천징수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중매매로 첫 번째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배송중개 플랫폼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급하는 자’는 수령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동아리 활동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천징수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아리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단체에 지급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대상 소득이다. 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12
증권사 명의 미국 원천세를 개인이 공제받나?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를 위탁 개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다.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에서 받아 개인고객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비상임위원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
원천징수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검토 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의 기능과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하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득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한다.
114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수입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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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유사한 해석사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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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을 반영하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의제에 따른 원천징수 시 이연퇴직소득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려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되어야 한다. 미래에 연금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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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원의 이연성과급도 원천징수하는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
원천징수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성과급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이고 원천징수 소득세 성립시기는 지급하는 때이다.
118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보전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원천징수 - 202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보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된다.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그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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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출자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뒤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
전출 때 받은 퇴직소득을 최종 퇴사 때 정산하나?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 전출 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최종 퇴사할 때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소득 지급 시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21
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전출 때 퇴직금을 받은 뒤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할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월수를 뺀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인출하면 전액 연금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보지만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정한다. 연금수령에는 3~5%,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기타소득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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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사유 연금계좌 인출액 전부가 연금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보지만 다목·라목의 인출액은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 이내로 제한된다. 연금수령에는 3~5%,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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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관련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
조건부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인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징수 - 202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요건을 갖춘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품 결제 때 일괄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조건을 충족해 받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경우 원천징수 사무를 위해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6
분할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원천징수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하게 분할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용자 부담금 기초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해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임원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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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최종 정산되는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판결로 퇴직금·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미납·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부담하며 경정청구 환급 여부는 세액계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129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연금계좌의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연퇴직소득분·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확인과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과세제외금액은 이연퇴직소득분ㆍ공제받은 납입액ㆍ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퇴직소득 정산 때 이연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지만 환급하지 않는다.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환급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공탁 보상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 202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을 원리금으로 지급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청법인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예탁원이 신청법인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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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퇴직소득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며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도 동일하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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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근로복지기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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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내부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소급 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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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위로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회사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리텐션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
원천징수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라면 근로기간 동안 안분해 근로소득으로 인식한다. 계약조건에 따른 안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다.
136
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채권대차 중개자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특정 당사자에게 증권을 차입해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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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과 미감면 세액 신청 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미감면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8
스톡옵션 시가 오류 발견 시 추가 납부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여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행사차익 재계산과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소 원천징수를 발견하면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행사차익 계산상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지급소송 판결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할 때 징수하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한다. 퇴사로 이행이 어렵고 세금이 이미 납부·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세율은?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 202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 자격의 경기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141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누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퇴직 임원이 법인 보험을 얼마에 인수해야 하는가? 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 가능 여부,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 등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원천징수 - 202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와 적정 인수금액 및 세무관계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와 적정 금액은 사인 간 계약으로 정하며 퇴직소득세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퇴직 임원이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43
상담료를 단순 지급하는 플랫폼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중개 플랫폼이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뺀 상담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144
미지급 성과급을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수당이나 성과급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며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미지급 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그룹사 이직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가 기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전근무지에서 이미 퇴직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146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좌의 기성대금을 수탁자가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인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복지포인트와 그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와 포인트로 낸 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복지포인트와 이를 사용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부담한 특정 보험료는 비과세이며,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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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인가?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 시 반환하는 리텐션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해당 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다. 반환 시 회사는 익금산입하고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며 근로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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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소득 세액을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하나?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원천징수 - 202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소득자가 수정신고했다면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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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공 용역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원천징수 - 202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계설치대행 등 용역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