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1차량 초과주차료는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1차량 초과주차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해당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관리비 외에 주차장 유지·보수 등을 위해 초과주차 세대에서 받는 경우다.
102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일은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
방영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국가 위탁사업의 직접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에 있어 국가로부터 수취한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일체의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 중 직접사업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되어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을 국가가 정한 사업과제 수행기업에 전달하는 경우이다.
105
PFV의 부동산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효 완성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면 확정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해외거래처 재고차 지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래처의 재고차량 손실을 지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추가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규오더 목적의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에 따라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어느 법인이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기간의 실적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109
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을 누가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110
출연 후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뒤 원권리자에게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권리자의 청구로 내국법인이 진흥원을 대리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른 감액 배당이어야 한다.
112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 범위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선수단 위탁사업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 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수단 위탁 운영비를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위탁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사업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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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사업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비용과 예금이자 관련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손금인지 묻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손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여야 한다.
118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이 대상이다.
119
경영권 이전 없는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 201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장외매입의 시가와 장기할부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장기할부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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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신설합병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ㆍ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노동조합의 해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및 신설 노동조합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부담부증여 상당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생길 수 있다. 납부 대상 여부는 채무 승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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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분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서 기업체가 부담한 분담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에 대응하는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을 법인이 환불받는 사업 구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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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의 적립금을 추가할 수 있는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경정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했을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 보관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증명서류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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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승계하거나 지급어음을 제외할 때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시행령상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법률상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
대체 고정자산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자산을 대체한 고정자산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용도나 목적이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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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납입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 본인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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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투자와 학원사업으로 나누는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학원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다.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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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잉여금 처리 영업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와 합리적 평가 여부는 회신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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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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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원화금액은?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법인세 - 201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할 때 원화금액을 묻는다. 변경 전에 취득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다. 그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화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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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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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이며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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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설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나?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한 시설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고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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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의 관계와 자산 사용대가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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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보유·매각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과 요건을 갖춘 매각공고 후 일정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이면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136
산업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산업단지 개발구역의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PFV가 동일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승계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을 물었다.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승계한 지분법 주식은 고정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승계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발행기업의 운영·통제에 직접 사용되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식의 보유목적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FIFA 대회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FIF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결과에 따라 FIFA로부터 받은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 주관 대회에 참여한 뒤 수령한 상금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휴업수당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이행보증 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국내 모회사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수료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회사의 이행보증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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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증빙을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기준에 맞게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
직원 복리후생용 선박은 업무무관자산인가요?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후생용 선박의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특수관계인 종업원 사용 시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사용이 기록으로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어서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종업원의 사용료가 사회통념상 적정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 - 201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은 인도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인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그날이 된다.
14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와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 가산액을 물었다. 접대비 기본한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가산액은 특례 한도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인 추가 손금산입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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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시설 법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그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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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는 증여세 부과 시점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분할 전 취득 자산의 미환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법인세 - 201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취득하거나 신축한 자산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이전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되 이후 임대한 건축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대 판단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신축한 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