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분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26회신일 2018.06.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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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자 휴가지원 분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6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서 기업체가 부담한 분담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에 대응하는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을 법인이 환불받는 사업 구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근로자 및 정부와 여행경비를 공동 적립하고, 근로자가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사업에 참여했다. 포인트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은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을 환불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6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근로자 및 정부와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여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시 내국법인이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국내여행 상품 구매용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한 내 미사용 시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을 환불받는 경우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26 (<time datetime="2018-06-26">2018.06.26</time> 회신), "근로자 휴가지원 분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67)
원 제목: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체 분담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