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4,201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상 계산방법에 따르고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3 종전 직장 주택대출 상환용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종업원의 종전 직장 주택구입자금 상환용 저리·무상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근무지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상당액을 대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4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5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증액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해당 금액 상당액의 준비금 적립이 손금계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6 허가받은 정책연구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7 공동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동 광고비를 지급한 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 법인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광고용역 대가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8 변호사협회와 회계사회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단체가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9 개인 명의로 잘못 등록한 법인사업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을 착오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입증되면 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귀속 사실이 위수탁계약서와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1 행정청이 개발을 제한한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행정청이 제한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3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사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7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제외된다. 종전 기준은 1년 수입금액이 임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4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질의2는 소관 부서인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처리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6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의제배당액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취득금액에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다.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7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인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9 비영리 장학단체의 예금이자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단체가 은행에 예치한 장학기금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소득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 있고 초과 납부액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1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채권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액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채권 취득·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다른 법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2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3 외국법인과 상각방법 통일이 변경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투자 외국법인과 감가상각방법을 일치시키려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러한 일치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4 합병차익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지만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승계했더라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5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유사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6 미신청 의료기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 사업연도 투자분은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7 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다시 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수한 자금을 1999년 이후 재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자금을 회수한 뒤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8 정식 개장 전 골프장 법인의 합병요건은 충족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식 개장 전 골프장 운영 법인의 합병이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의 계속사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9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두 차례 결의했다면 유효한 최종 결의일을 자본전입 결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0 이익잉여금에서 뺀 대손충당금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그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 계산 시 당기계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1 승계한 임대부동산을 직접 쓰지 않으면 이월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해당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2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특례에 따른 예외가 있다. 1999년 말 이전 증여분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4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준공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5 법인 분할 시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할 때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6 충당금 환입 때 이월 부인액을 먼저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충당금을 환입할 때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 그 순서에 따라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7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로 생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8 상여처분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9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할 때 사업연도 의제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에는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0 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1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2 부당과소 신고금액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과소 신고금액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3 횡령금 회수 소송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민사소송 중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절차에도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지급명령가액의 산정 이유, 재산현황, 강제집행 회수액과 소송진행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4 소급공제 환급액에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포함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에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이 다음 사업연도 신고기한 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5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와 분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로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6 소프트웨어 복제량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복제·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복제·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7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출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창업비를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9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감면사업 관련 자산이어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50 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창업비 범위에 드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