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01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어음에 대한 손익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어음으로 수정한 뒤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2
현지법인 무이자 자금지원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에 무이자로 지원한 사업자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업무무관 대여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3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납세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금액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다른 수익사업과 분리해 법인세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04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 작업진행율에 의해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전년도 손익의 조정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예정원가가 변동돼도 전년도 계상 손익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5
현금과 상가로 지급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대금을 현금과 상가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현금지급액과 상가의 시가를 합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금을 현금과 법인 소유 상가로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액과 상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06
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7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 손금인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기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13,908
결산 후 재평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함.
법인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재평가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와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결정통보가 늦어도 재평가일에 재평가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3,909
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인별 미회수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방문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사업 법인의 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방문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13,910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과 아파트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11
조립식 건물을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이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건물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912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13
체육회 시·도지부는 비영리 공익법인인가? 대한체육회 시ㆍ도지부는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시·도지부가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1993.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3,914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규정은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15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사실상 이전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16
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을 이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가 반려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반려 사유가 법령상 제한이 아닌 주민 민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17
하역노무자 실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개설자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감축되는 하역노무자(하역노도조합에 소속된 자임)에게 실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감축되는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한 실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도매시장개설자의 하역기계화로 감축되는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3,918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접대비·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199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한 기금이 대상이다.
13,919
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주유소시설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정제업 법인이 특수관계 대리점에 대여한 주유소 시설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 목적의 자금대여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920
법인세 신고에 당해 연도 재무제표만 첨부해도 되는가?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직전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첨부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13,921
하자보수예상비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함.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 시 하자보수예상비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한다. 1996.04.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13,922
결손금 보전용 부동산 무상양도도 부인되는가?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부동산 무상양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23
법인이 주주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는 있는 것이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와 저가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에 미달한 양도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24
매출누락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면 얼마를 소득처분하는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락총액을 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소득처분할 금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 부담했거나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3,925
하도급대금은 어느 사업연도 공사비로 반영하나?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 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플랜트설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시 하도급대금의 반영시기를 물었다. 하도급대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 반영한다. 성능 등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날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26
조기퇴직가산금은 한국지점경비에 해당하는가?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은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에 해당되며,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지급액에
법인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한국지점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일46017-433, 1997.06.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3,927
대물변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 제외되며, 임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3,928
매립지 비업무용 제외 규정은 어느 법인에 적용되나?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전반에 걸쳐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29
청산소득 법인세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에 적용할 법인세율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제2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0
택지초과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해야 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지초과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법령이 정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31
공사비 연체료와 할인료를 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조합원에게 공사대금 납부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상당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비의 연체료와 조기납부 할인료를 계산서 공급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체료 수입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건설업체가 조합원에게서 공사비를 직접 받는 계약에서 지급 지연이나 조기 납부가 발생한 경우다.
13,932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적용, 공제금액 계산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정해진 세액을 공제·가산한다.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3
최초 잔디식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지출한 잔디식재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34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5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는 납부한다. 승인 전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6
산업단지 시행자의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계육제품 제조ㆍ판매법인이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준공후 각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배하고자 지방공업단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임야등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위해 취득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39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40
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41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제외되는 사용인의 가지급금 규정 등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42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43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과 차입금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귀속 기준을 물었다. 수입은 사실상 귀속 법인에,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에게 귀속된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수령·비용·위험·담보 관계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13,944
해당 법인은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인가?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타당함.
법인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945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조기퇴직가산금이 배부대상 지점경비인지 물었다. 가산금은 경영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며 충당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도 당해 사업연도 지점경비가 된다. 조기퇴직가산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13,946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등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의제배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47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948
해외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게 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내국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봄.
법인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법인에 경영지도 직원을 파견한 내국법인의 급여가 손비인지 물었다.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본다. 업무내용, 고용관계 및 경영지도수입금액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949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다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은행에서 받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회답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950
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쓴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