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비업무용 제외 규정은 어느 법인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8회신일 1997.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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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지 비업무용 제외 규정은 어느 법인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30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반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전반에 걸쳐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8 (1997.06.30 회신), "매립지 비업무용 제외 규정은 어느 법인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5)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공사비대가로 받은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