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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말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연불조건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직접 제공한 날은 토지 위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학교의 장이나 기능대학법상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3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법인의 종전 재고평가·감가상각 방법과 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경과조치를 물었다. 직전 과세년도와 같은 방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며 대학부속병원은 을설이 타당하다. 첫 결론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둘째 결론은 법인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관세율표번호 0301호에 속하는 장어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해당 장어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어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양도 후 내국신용장 수익자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설법인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작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이면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반영하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영수일이다.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급조서에서 소득자의 아파트 호수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호수가 누락됐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인가고시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법인 사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미등기 사유와 사실상 취득·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회답은 조건부이다.

법인전환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과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의 자산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부수운송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여객운송수입과 우편물·신문지 등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은 포함되지만 영업외수입과 특별이익은 제외된다. 은행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이차보전금은 면제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채권회수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선급금의 소멸시효와 중단사유 및 기산일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분양용과 법인 고정자산용 부분을 함께 신축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양목적 건물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분양목적 상당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분양용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환지확정 후 양도평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하면 실제 교부평수, 미지급이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교부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묘포장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묘포장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묘목·관상수 등을 식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이 제조업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에는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된다. 소득표준율상 업태·종목 구분은 그 표준율 적용에만 국한되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니다.

법인 소유 농지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상매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어음과 관련하여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당초 어음지급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별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 규정의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계산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두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본문에는 참조할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법인이 출자자 등의 채무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우에는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대표 명의로 합병한 뒤 공유자 지분을 등기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유상·무상 여부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도시 외 지역의 공해배출법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지방이전사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는 적용 배제 외의 별도 요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용 정원수 등 입목의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경공사와 관상수 판매 법인이 보유한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과 국외지점 외화표시 감가상각비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화표시상각비는 해당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잠견을 살 때 지급한 구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가액인지 물었다. 구입수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의 1항에 따른 처리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 임차료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및 차량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적정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차량 소유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민으로 출국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자산의 판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용 토지와 시설이 대상 자산인지는 각 토지와 시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과세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공급대가 기재 한도를 물었다. 일반 과세자는 원문에 적시된 예외 외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간이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란에 기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는 제시된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같은 업태의 계속사업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과세특례포기신고가 필요하다.

공급자가 추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공급받은 자가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공급가액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자와 미과세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학원을 경영하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미과세증명을 받을 수 없다.

법원 경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두부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두부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