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86회신일 1985.09.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3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해 판단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해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69, 1984.05.22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1265.1-969, 1984.05.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6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국민주택 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33)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