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대상기간 종료 전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76회신일 1985.08.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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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여금 대상기간 종료 전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29

대상기간 종료 전인 3월 31일에는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상기간 종료 전인 3월 31일에는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단체협약상 대상기간은 12월 16일부터 다음 해 4월 15일까지이고 지급일은 4월 30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상여금 대상기간을 12월 16일부터 다음 해 4월 15일까지로 정하고 4월 30일 지급하도록 했다. 법인은 3월 31일에 그때까지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하려 한다.

질의요지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기전에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당해 법인의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상여금을 12월 16일부터 다음해 04월 15일까지를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으로 하여 04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기전인 03월 31일에 12월 16일부터 다음해 0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6 (<time datetime="1985-08-29">1985.08.29</time> 회신), "상여금 대상기간 종료 전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83)
원 제목: 미지급상여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