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회수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공병수집업자는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한 뒤 공병을 회수한다. 회수한 공병을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맥주제조회사 또는 그 대리점과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711, 1985.09.05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공급함에 있어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당해 맥주제조회사 또는 공병의 반환의무가 있는 자와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 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공병수집업자가 회수한 공병을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맥주제조회사가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회수하여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4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공병 회수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