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17회신일 1985.09.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3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기ㆍ상수도 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기ㆍ상수도 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하였다.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부담하는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2.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을 소정의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부담하는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7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38)
원 제목: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