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151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증표 요건은 무엇인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별 증표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52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증자소득공제대상에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
133,153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면세인가? 주택임대료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임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154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되나? 국내산 조경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경 녹지공사 공급가액 중 조경수목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조경 녹지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 녹지공사용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산 수목 자체는 면세되지만 조경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부수 공급으로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은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까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55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점포 임대차 해제 사유인가?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점포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다.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내용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133,156
건축용 토지 양도는 어디까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는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 면제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매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건축하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157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으면 세액을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전산수록한 후 전산처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한 후에 양도소득세액과 이
양도소득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집한 과세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계산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한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33,158
면세포기하면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나 적법하게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환급된다. 면세포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59
월말 전 거래가 끝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종료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160
잔금 후 건물을 멸실해도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잔금 수령 후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건물정착면적 10배 이내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133,161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62
사업 포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3,163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164
채무변제 본등기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보나?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고 본등기한 경우의 과세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첫 번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소득1264-2181, 1983.06.25.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165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3,166
준공 후 3개월이 지나면 환급신청이 불가능한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
기타 - 1985.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건축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됐다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167
전부명령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달라지는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의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와 관련된 사법상 채권의 추심가능 여부는 별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시기에 교부하며 채권 추심 가능성과는 별개이다.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3,168
외국 용역대금을 면제받아도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금채무 확정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유상 공급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33,169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의무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때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하며 불명확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70
한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1세대1주택인가?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한 채가 실제 점포이고 나머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71
선내급식비 지급에 증빙과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 지급규정 ・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내급식비 지급 시 영수증 등 증빙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객관적 자료로 거래의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선원법상 식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선원법에 따라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72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한다.
133,173
주식 연불대가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연부로 매각할 경우 이자를 감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아니하며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식을 연부로 매각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133,174
면세 재화의 중개수수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의 공급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자체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알선·중개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면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다.
133,175
무주택 세대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3,176
출연재산을 2년 내 쓰지 않으면 언제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
상속증여세 - 1985.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소멸시효를 물었다. 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요인 발생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177
개발 중인 신기술 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133,17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는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179
법정지분을 초과해 협의상속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5.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상속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3,180
등기재산의 명의가 다르면 증여의제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133,181
신탁해지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산1264-110, 1985.01.14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3,182
제조업자의 임대부동산 사업장은 어디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그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83
시설투자로 종업원이 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1984년 01월 01일 - 1984년 12월 31일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로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4년 01월 0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과 부칙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3,184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거래기간별로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거래기간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22601-1395, 1985.07.24이다.
133,185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자기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86
여행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의 대가로 여행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 금액이다. 등록한 여행알선업자가 법에서 정한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관광사업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33,187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사업 범위는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출사업은 조감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사업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33,188
수리 후 재수입한 기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기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내 수입한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89
대리경작 기간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인가? 소유기간 중에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3,190
증여 원인 등기라도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이 증여인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33,191
분묘이장 처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묘이장 처리업은 장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이장 처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분묘이장 처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의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192
동일 거래처 합계교부는 어떤 회신문을 따르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 회신문 두 건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3,193
거래처별 계산서를 규격·신용장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중 거래 횟수와 무관한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지만 규격별·신용장별 합계 교부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두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3,194
동일 거래처에 내국신용장별 합계 계산서가 가능한가?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거래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지만 거래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3,195
거래처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33,196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신용장별로 합산할 수 있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중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나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교부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3,197
특종선박도 연안 여객선박에 해당하는가?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나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쓰는 특종선박이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항여객 운송용 특종선박은 해당하지만 해상관광유람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관광유람선이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198
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3,199
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토지・건물등)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기계류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133,200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동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등 비과
양도소득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행사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나 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양도일까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