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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중개업과 면세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매인의 과세유형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과세특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돗자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지만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3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할 수 있으나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사유가 불분명해 양도시기는 답변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8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탈세제보의 제출방법과 갖춰야 할 정보·증거를 물었다. 제보는 서면으로 하며 피제보자와 범칙행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객관성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가계정의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없고 이미 상계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문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57, 1982.05.17.이 제시되었다.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쓰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의 외화수입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제9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하거나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토지 양도인지 주택 신축판매업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2항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개시 전 등록 후 6개월 동안 공급실적이 없을 때 폐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 개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를 조기 해지하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하고 처분손익은 처분 연도에 반영한다. 취득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의 납부·환급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관세의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세무회계상 문제점과 구체적 처리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의 실제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개업 연월일로 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정정할 날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다.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양도하면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대가 범위를 물었다. 면세 범위는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이다. 회답은 부가22601-1429, 1985.07.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서 동일 종류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 사업자에게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정해진 금액을 뺀 잔액은 일반 국내거래와 같이 처리한다. 공급가액에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대상이다.

공병수집업자가 회수·반환한 맥주 공병의 보증금 상당액과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병이 반환조건으로 공급되고 공병수집업자가 회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회수·반환한 경우이다.

레미콘 제조업자가 공사 복구비를 배상하기로 한 계약에서 레미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니라 대금지급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레미콘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면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재간세1235-721, 1978.03.08.이다.

절단·건조하거나 가루로 만든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마늘을 단순 절단·건조하거나 가루로 만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등록되지 않은 건설 중 독립 사업장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공사가 예상되더라도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실제 투입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같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구체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 이전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자산의 유상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에 기부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소득세 기본통칙 3-8-7...45를 참조하도록 했다.

겸용주택 창고의 주택부분과 과세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창고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100평 이상인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322, 1983.09.2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가 손금산입 기부금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 추천 단체에 지출하고 그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는 일반경상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외 기타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건물 유지관리비는 기본통칙을, 기타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환지예정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 가액 및 필요경비를 이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만 형식적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재산인 입목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입목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적용하는 과세싯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금액이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입목의 가액 평가방법을 다뤘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입목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금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소득 구분과 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내국인지분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지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변경 전후의 자본금과 각 적용일수를 반영한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한다. 내국인자본금의 일수 가중액을 총자본금의 일수 가중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한 경우 인가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 인가와 감면결정을 받았다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 1에는 제시된 견해 중 (나)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1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된다. 관련 사실을 실제 소득자와 질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 시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하여 무상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정지분에 따라 확정된 재산을 초과해 무상 취득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임대료를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라는 점이 근거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건축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각자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해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같은 공업 단지 안에 공동사업을 위한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이 가동한 공장 토지와 건물이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이전 시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자기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