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32회신일 1985.09.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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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2

해당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의 처리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2 (<time datetime="1985-09-02">1985.09.02</time> 회신),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8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제각손실금 손금인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