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협회로부터 사료용 수입원료를 구입하면서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삼았다. 수입대금 결제 후 환율과 연불수입자금 이자율 변동 등으로 공급가액 차이가 생기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받기로 약정하였다.

협회로부터 수입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협회가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환율차이 연불수입자금에 대한이자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당초 지급가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의 회원사가 사료용 수입원료 공급계약에 따라 동 협회로부터 사료용 수입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당초 거래시에는 계약상 규정에 의거 협회가 계산한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협회가 수입대금을 결재한 후 확정되는 공급가액이 환율의 차이 연불수입자금(C.C.C. 유산스 등)에 대한 이자율의 변동등의 사유로 당초의 공급가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불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수입원료 공동구매 과정에서 환율 등의 변동으로 발생한 공급가액 정산차액의 귀속 사업연도.

회답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수입대금 결제 후 확정되는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9 (<time datetime="1985-08-29">1985.08.29</time> 회신), "수입원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