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팔아도 건설업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48회신일 1985.09.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팔아도 건설업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3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고, 한 동만 팔아도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주택의 취득시기와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고, 한 동만 팔아도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주택 소유자가 신축 주택 한 동을 판매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준공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인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는 별첨 기 회신문(소득 1264-3942, 1983.1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 3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 전에 주택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주택 소유자가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별첨 회신문 소득1264-3942(1983.11.23)을 참조합니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94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48 (1985.09.03 회신),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팔아도 건설업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63)
원 제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