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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나 대리판매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등의 소관세무서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 제1항의 유사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관광사업자가 진입도로를 확장ㆍ포장해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무관한 공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묻는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624, 1981.07.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경우와 전액 공제 요건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로 음식료품을 판매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료품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의 업종은 소매업으로 본다.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서는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8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사가 종업원 부담 식대를 받아 음식점에 지급할 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업원 부담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약상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진 촬영·필름 대여업자가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진 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리스료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료 전액과 금융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일정한 미국거주자 지급분은 면제된다. 미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금융리스의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도입에 따른 특허권 사용료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사용료 총액에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율과 주민세율의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조한다.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을 통한 재차증여인지 여부는 판결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세부 답변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 명의 등기의 증여 의제와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른 말소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한다. 실제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형식적 절차 또는 재차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수요자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065, 1984.06.21. 회신문을 제시했다.

VIP 카드나 특정단체 약정에 따른 상품 할인액의 매출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않은 고객 또는 약정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업이 중단된 공장에서 발생한 비경상적 비용과 우발적 손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과 임시적·우발적 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조업중단 사유와 기간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회답은 어렵다고 보았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그 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자산 중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자산을 법인이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평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외 자산은 도로로 쓰이는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이다.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이 받은 급여의 소득세와 방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외국인 급여의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방위세 관련 규정도 해당 급여에 세액감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관련 방위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는 방위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병수집업자나 소비자가 돌려받는 맥주 공병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수집업자가 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 보증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조건으로 공급된 공병을 회수해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도 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사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했고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이며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부로 매매한 토지를 사업 후 반환받을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번의 토지를 재매매 형식으로 반환하는 것은 양도·양수가 아니다. 다만 사업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양수이고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전기가스업의 배관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관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자산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비1265.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채와 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충당된 것이 확실한 채무액을 인정한다. 실제 충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98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에 적용할 이연자산 상각액을 물었다. 종류별 상각연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2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 급료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처리할 때 급료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된다.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인지는 고용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4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 작성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당초분은 주서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속받고 5년이 지난 뒤 등기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과징수권을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 납세의무는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법령이나 훈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9...11을 제시한다.

음식점이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판매명세서에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고객 편의를 위한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음식용역 판매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제공하는 경우다.

동일자산에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두 조세지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조세지원의 중복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각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자 명의 자동차에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