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1
외화매출채권은 어떤 환율로 장부에 기록하나요?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함
법인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록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매출채권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기록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13,252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가스판매업용부동산과 사실상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97.12.31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용 부동산과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 등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임대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에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3
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나 사실상 출자의 납입은 해당안됨
법인세 - 199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13,254
단체퇴직보험 해약 수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한 경우 수령금과 재가입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3,255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6
소멸한 법인의 재평가신고는 누가 하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1998.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신고 전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 신고 주체와 재평가 결정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신고서는 합병법인이 제출하고 결정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자산평가증·재평가차액·재평가세의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257
주상복합 상가 부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58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59
조성자금 예치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실업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한 경우, 법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에는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준비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60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승계한 이연자산의 합병 후 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61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이후 6월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법인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3,262
국고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고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 인식가능함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뒤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전환일 이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 가액을 관련법률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다.
13,263
건설회사에 지급한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연체이자 일부를 건설회사에 지급할 때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회사 지급액은 도급공사비로 손비처리하고, 수령한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수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3,264
개발원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낸 출연금의 공과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65
차입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약정 금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3,26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8.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수용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부가세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상가액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별도 요건도 충족하면 해당 양도차익의 세액은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67
경정으로 더 낸 법인세도 환급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범위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 계산 시 경정으로 추가납부한 세액도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68
버스회사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법인이 취득한 주사무소와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질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기한은 부동산 취득 후 6월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69
잔금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잔금의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될 때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매입가액 확정 후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270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1
소프트웨어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2
개정된 소득처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률 제4804호에 의하여 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4804호로 94.12.22 개정된 규정과 같은 법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3
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사용 접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4
할부금융 이용 판매는 장기할부판매인가요? 소비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구입대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의 대출로 판매대금을 일시 지급받는 거래가 장기할부판매인지를 물었다. 판매법인과 소비자 간 거래가 끝나고 금융채무만 남으면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다. 가전제품 판매 손익은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75
중간정산자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6
전환권대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
법인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대가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시기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대체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전환사채 발행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전환권 행사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체한 경우이다.
13,277
자유적립식주택부금 모집권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부금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적립식주택부금의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금은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8
공동주택의 건물 정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게기하는 건물의 정착면적이라 함은 각 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은 공동주택 각 동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79
부도 전 외상매출금과 부도일은 어떻게 입증하나?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와 부도발생일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 전에 발생하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 보관 명단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80
공무원이 교육비를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법인이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의 계산서 발행 및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무원에게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교육비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3,281
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자산을 반환한 뒤 못 받은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282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인세법의 특정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3
터미널 조각공원의 조각품은 업무 관련 자산인가? 여객화물터미널부속 토지 내에 이용객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각품 등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부속 토지의 조각공원에 설치한 조각품이 업무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장식과 환경미화 등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 관련 범위에 들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용객과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설치 목적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84
시효완성 채권을 결산에 누락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시효완성 매출채권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다.
13,285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일 경우 세무서장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경정 가능함
법인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3,286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조림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7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기금납부액은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이 납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공단에 납부하면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요금과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한 경우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8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소속 사업장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개인사업장이 단체에 속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9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3,290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1
일시불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Intital Royalty)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기계 수입·설치와 함께 일시불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뒤 상각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9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본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93
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하게 배부ㆍ조정하는 경우 적법한 표준원가 계산제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계산제도의 적법한 처리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절차 등을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히 배부·조정하면 적법하며, 업종별로 다른 원가계산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 변경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하면 그 후 사업연도부터 변경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4
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을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95
공사부담금 취득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감가상각비 공통자산의 취득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공통자산의 안분취득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구체적인 산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96
독점판매법인의 광고비 전액 부담은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선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비용이 제품의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제품의 독점판매법인이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이윤에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합리적이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7
특별세액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98
무상양도 예정 터미널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터미널을 건설해 무상사용 후 양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미상각비용 처리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터미널시설 건설 착수일이며 미상각비용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미상각비용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한다.
13,299
온천개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온천을 개발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개발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온천수 공급을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에 착수한 날이다. 해당 법인은 온천을 개발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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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술전수교육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연구개발과 기술전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일반법인에 전자상거래기술과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