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96회신일 1987.04.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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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13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22601-450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학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게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450, 1986.03.11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부가22601-450, 1986.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6 (1987.04.13 회신),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23)
원 제목: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