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명의 이전은 증여로 보는가?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종중재산의 명의를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와 종중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취득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무상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 또는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이전할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취득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0 (<time datetime="1987-04-14">1987.04.14</time> 회신), "종중재산 명의 이전은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