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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2. 최신 회답1988.01.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질의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산01254-144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질의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734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범위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