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1회신일 1988.01.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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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1

본문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법인이 제3자를 거래에 개입시킨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사안에 관하여 종전의 유사 회신문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96, 1987.03.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96, 1987.03.05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96, 1987.03.05)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596, 1987.03.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596 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1 (<time datetime="1988-01-21">1988.01.21</time> 회신), "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71)
원 제목: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