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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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514, 1987.06.08)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산01254-1514, 1987.06.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3 (<time datetime="1988-01-16">1988.01.16</time> 회신), "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90)
원 제목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