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이다.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가 문제 된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2.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만으로 비과세판정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또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질의내용만으로 비과세 판정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7 (<time datetime="1988-06-29">1988.06.29</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7/